2022년 8월 기업관련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2022년 하반기 산업재해방지 컨설팅 참여기업 추가 모집

❍ 추가모집 : 2022. 8. 1일부터(5개 기업, 심사 후 선정)

❍ 지원내용 : 산업재해방지 컨설팅 지원

❍ 상반기 선정기업 : 고려전자㈜ 등 9개 업체 최종평가 및 인정서 수여 완료

충주경제포럼

❍ 일시 및 장소 : 8. 30.(화) 14:00 /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

❍ 곽수종 소장(리엔경제연구소) /최근 경제위기와 기업의 대응전략

충주상의 상공회

❍ 9. 21.(수) /대영힐스CC /40명(10팀)

※ 매월 셋째주 수요일 개최 <상공회 별도 가입 필요, 연회비 30만원>

2022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

❍ 2022년 7월까지 실적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2022년 누계	134개	245,013건	162건	180,519,634천원
2022. 7월		35,380건	27건	10,498,780천원

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(배정 424명, 선발 153명, 달성율 36%)

❍ 청년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초기

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자산형성 지원

하는 사업으로 2년간 근속 시 1,200만원 마련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(배정 700명, 선발 294명, 달성율 42%)

❍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

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(최대 960만원)

지원하는 사업

회원기업 금융대출금 이자 보전 지원 사업

❍ 충주상공회의소 20개 회원사 대상 /자금 소진 시까지

❍ 이자 1% 지원 /기업은행 충주지점

< 충주시청 >

2022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(신청 8.11일부터)

❍ 사업대상 : DPF 약 100대, PM-NOx 약 8대

❍ 사업내용 : 매연저감장치(DPF, PM-NOx) 부착 시, 보조금 지원

❍ 접 수 처 :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

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공고(신청 8.16일부터)

❍ 사업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,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건설기계

충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,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

❍ 접 수 처 :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

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(예산 소진 시까지)

❍ 지원수량 : 449대(승용237, 화물212)

❍ 지원내용 : 승용(최대 1,400만원), 초소형(최대 900만원), 화물(최대 2,640만원)

❍ 선정방법 :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순

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 안내(신청 8.22일부터)

❍ 지원대상 :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∼34세 무주택 청년

❍ 신청기간 : 8.22일부터 1년간(월 최대 20만원) /지급기간 : 2022. 11.∼2024. 12.

❍ 신청경로 :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
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.(8.31일까지)

❍ 개 인 분 :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

사업소분 : 충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

❍ 개 인 분 : 1만원 / 사업소분 : 별도책정

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(9.30일까지)

❍ 납세의무자 : 6월 1일 현재 토지, 주택소유자

❍ 납부대상 : 토지재산세 및 주택재산세 제2기분

50세 이상 코로나19, 4차 접종 실시(1972.12.31. 이전 출생자)

❍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 시점, 67개 지정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

< 금융감독원 >

2022년 7월 중 가계대출 동향

❍ ’22.7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.0조원 감소하여, 2분기 중의 증가세가

다시 감소로 전환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

* 증가액(조원) : (1월)△0.7 (2월)△0.3 (3월)△3.6 (4월)1.4 (5월)1.7 (6월)0.7 (7월)△1.0

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

❍ ‘20년 이후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급증

- 순매수 : ‘19년 26억 달러 → ’21년 213억 달러로 186억 달러 증가

❍ 투자자 유의사항

- 해외주식 투자시 공시 서류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

- 레버리지 상품의 高변동성, 수익률 복리효과 등 위험요소에 유의

-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함에 유의

- 해외주식 투자에 소요되는 제반 거래비용을 확인

< 충주세무서 >

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 안내(8.31일까지)

❍ 신고의무자 :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

❍ 신고편의 : 홈택스 ‘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’를 통해 예상세액 확인 가능

< 충주경찰서 >

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(7.25일부터 6개월간)

❍ 경찰청에 ‘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, 시도청•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

❍ 다액•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,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

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다시 증가, 주의 필요

❍ 1∼7월 발생건수 기준, 지난해 21%에서 올해 37%로 큰 폭 증가

- 특히, 지난달에만 40억, 10억, 9억 원 상당의 다액피해 발생

- 대출사기형 : 기관사칭형 피해액이 ‘21년 8:2에서 ’22년 5:5로 급증

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(8월부터)

❍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

‘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’ 추진

- 시범 시도경찰청(7곳) : 충북, 대구, 인천, 경기북부, 강원, 전남, 경남

< 충주소방서 >

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(행정예고‘22.08.19.∼09.07.)

❍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

❍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, 대형 유도등

및 피난유도선 설치

❍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

< 고용노동부 >

‘22년 7월 고용동향 분석

❍ ’22. 7월 고용은 양호한 흐름 지속, 고용률(62.9%, 15세 이상)은 전년동월대비 1.6%p 증가,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+82.6만명 증가 (17개월 연속 증가)

전월대비 취업자수(계절조정)는 6월 감소하였다가 증가 전환

❍ 세부적으로 제조업 고용개선, 전일제.상용직 중심 증가 등 양호한 점이 있으나, 고령층 중심 증가 등은 여전히 한계

❍ 하반기 고용은 기저영향이 (-)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금리인상, 코로나 재확산, 가계•기업심리 위축 등 하방요인 상존,

내년은 기저효과, 직접일자리 정상화 등으로 증가폭 둔화 확대

휴게시설 설치 특별지도기간 운영(8.18∼10.30일까지)

❍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

❍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(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)과

청소원,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,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❍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

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
- 다만,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 2023. 8. 18일까지 1년간 유예

20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‧청산 집중지도(8.22∼9.8일까지)

❍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•건설업, 청년•장애인•외국인 등 업종별•계층별로

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

❍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‘신속•적극•엄정’이라는 ‘3대

대응원칙’을 확립하는 등 총력대응체계 가동

❍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방안도 실행

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.620원으로 고시

❍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,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,010,580원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현지 사업화 프로그램(6.30일까지)

❍ 사업내용 : 미국 현지 협업기관을 활용, 한국 유망 스타트업의 북미 디지털

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사업화 지원

❍ 지원대상 : 바이오·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5개사

2022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 사업(예산소진 시까지)

❍ 사업내용 :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,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

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

❍ 지원내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
긴급복구형	▪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/W(부품 등) 및 S/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
성장연계형	▪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개선, 생산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/W 및 S/W 업그레이드 지원
구독형AS	▪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활용관리, 지속적 H/W, S/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·장기간(6개월 이내) 지원

< 근로복지공단 >
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

❍ 가입대상 :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

❍ 운영사업 :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, 기업형‧개인형 퇴직연금(IRP)

※ 2022. 9월부터 ‘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’ 병행 추진

❍ 혜    택 : 공익성 추구로 최저 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(0.1%) 운영

❍ 가입상담 :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차유나 대리 ☏043-840-0365

< 안전보건공단 >

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(8.31일까지)

❍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

※ 5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민간발주 현장 1∼7월 사고사망자

: ‘21년 39명 → ’22년 41명, 2명 증가(‘22년 고용노동부 조사통계 기준)

< 관세청 >

2022년 7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9.2% 증가한 606억 달러, 수입은 21.8% 증가한

654억 달러로, 무역수지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     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분	2021년		2022년
	7월	1~7월	6월	7월	1~7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55,462 (29.6)	358,596 (26.6)	57,690 (5.3)	60,566 (9.2)	411,102 (14.6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53,676 (38.2)	339,511 (26.3)	60,177 (19.3)	65,371 (21.8)	426,355 (25.6)
무역수지	2,815	12,950	-2,465	-1,710	-7,827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7월 수출은 17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, 역대 7월 수출 1위, 21개월 연속 증가

※ 역대  7월 수출(억 달러) : (1위) ’22.7월 605.7, (2위) ’21.7월 554.6, (3위) ’18.7월 518.1

- 1월∼7월 누계 수출액(4,111억 달러) 역대 최고 기록

※ 1∼7월 수출액(억 달러): (’18) 3,485 → (’19) 3,172 → (’20) 2,883 → (’21) 3,586 → (’22) 4,111

2022년 8월 1일∼20일 수출입 현황

❍ 수출 334억 달러, 수입 4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3.9%(12.5억

달러↑) 증가, 수입 22.1%(78.9억 달러↑) 증가, 무역적자 102억 달러

※ 조업일수[(’21)15일,(’22)15.5일]고려 시 일평균수출액[(’21.8.)21.4, (’22.8.)21.6억 달러] 0.5% 증가

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(8.11일부터)

❍ (세정지원)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

연장하거나,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

-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,

환급금을 지급하고,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

❍ (관세조사 유예)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

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 중단

❍ (특별통관 지원)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 통관

< 한국부동산원 >

2022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08% 하락, 전세 0.08% 하락, 월세통합 0.16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0.20% 하락, 전세 0.16% 하락, 월세통합 0.22% 상승

2022년 8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8.22.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14% 하락, 전세가격은 0.13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12%→-0.18%), 서울(-0.09%→-0.11%) 및

지방(-0.07%→-0.11%) 모두 하락폭 확대, 충북(-0.05%→-0.07%)도 하락폭 확대

구 분		8.15(전기)	8.22(당기)	비 고
1	전북	0.01	0.02	상승폭 확대
2	강원	-0.02	0.01	하락에서 상승 전환
3	경북	-0.04	-0.03	하락폭 축소
4	제주	-0.05	-0.03	하락폭 축소
5	충북	-0.05	-0.07	하락폭 확대
6	경남	-0.05	-0.08	하락폭 확대
7	전남	-0.07	-0.10	하락폭 확대
8	충남	-0.04	-0.13	하락폭 확대

2022년 상반기 지가 1.89% 상승, 거래량은 18.2% 감소

❍ ‘21년 하반기(2.11%) 대비 0.22%p, ’21상반기(2.02%) 대비 0.13%p 감소

‘22년 2분기 지가는 0.98%로, 상승폭은 전분기(0.91%) 대비 0.07%p 높은 수준,

전년 동기(1.05%) 대비 0.07%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(9.23일까지)

❍ 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

뒤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하여

❍ 대상지 내 자율주택 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서비스를

무상으로 제공

< 신용보증기금 >

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(8.16일부터)

❍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90%, 보증료 0.5% 적용

- 지원대상 :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(재해)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,

재난(재해)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